본문

"연구비 500억원 넘으면 사전평가"…'프론티어사업단 신년회'
진영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 발표…100여명 참가 새해 각오 다져
20070118200941.jpg
 ⓒ 2007 HelloDD.com
올해부터 500억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사업은 출범 전부터 '예비 타당성평가'를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연초 발표된 자료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00억 원 이상이 사용될 경우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과거 도로, 항만건설 등 국가 인프라 건축에 적용되던 법률을 과학계에 새롭게 적용한 것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 볼 때 50% 가량의 연구사업이 검증과정에서 탈락된 자료가 있어, 현장 연구자들의 예산 확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진영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은 18일 오후, 공주 계룡산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린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 신년회'의 초청강연을 맡아 과학기술 연구비 및 그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타당성평가 관련법은 올해부터 적용되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추진됐다. 올해 상반기 중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예산집행에 적용하게 된다.

이날 강연을 맡은 진 본부장은 "기획예산처는 99년부터 500억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왔다"며 "올해부터 연구개발 분야 쪽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개발 사업의 효용성, 추진할 사항의 경제적 가치 등을 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현장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의 예산탈락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라는 것이 진 본부장의 설명이다.

우주기지 사업 등 확실한 기간시설이 있는 경우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프론티어사업 같은 지식기반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둘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진 본부장은 "관련 법률을 추진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며 "타당성평가 방식 등을 논의 중이며, 주관기관은 KISTEP(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조정본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성과 관리 및 평가제도도 변화할 것···"2007년은 정책변화의 해"

진 본부장은 이날 강연에서, 예비 타당성평가는 물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도 점차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가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모두 예산처에서 나누어 주는 형태였다"면서 "요즘은 사업 책임자에게 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목적에 맞게 알아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성과 및 진행사항 평가를 강화해 예산효율성 및 사업안정화를 모두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성격은 과학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특정 과학사업에 예산이 배정되게 되면 '모니터링'(성과목표 관리)이란 평가방식을 적용, 성과목표와 지표 등 간단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또, 사업별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리뷰'(재정사업 자율평가) 순서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이벨류에이션(evaluation; 재정사업심층평가) 단계를 운영, 각 사업별로 예산 집행 사항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진 본부장은 "이 3단계 평가방법은 사람으로 쳐서 일상적 건강검진, 정기검사, 정밀검사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며 "참여정부 이후 정착된 재정성과 관리(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성과목표 관리를 시행해왔으며, 20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지난해부터 재정사업심층평가를 추진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과학계 역시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게 되며, 연구 시행과정에서는 총 사업비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연구개발 사업이 종료된 이후 부터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진 본부장은 "사후평가는 체크리스트(Check List) 방식을 통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다만 평가 자체에 대한 방식을 검사받게 된다"면서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평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프론티어 사업단 한자리에···박물관 답사, 만찬회 등 다양한 신년회 개최

이날 신년회는 전국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21C 프론티어 사업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프론티어사업 유관기관 및 사업단장, 사무국직원 등 100여 명 이상이 모여, 새해 각오를 다졌다.

이강인 프론티어사업단협의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정윤 혁신본부 연구개발 조정관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참석자들은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도착, 진영곤 본부장의 강연에 앞서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관람을 마쳤으며, 이어 본 순서로 진 본부장의 강연을 듣고, 박물관 1층 공룡홀에서 마련된 만찬회 및 축하공연 관람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프론티어사업은 1999년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으며, 우리가 목표한 국가성장동력 창출까지 절반 정도 온것 같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사업단의 건승을 빈다"고 말했다.


▲행사 시작 전 촬영한 단체사진
ⓒ2007 HelloDD.com
<대덕넷 전승민 기자> enhanced@hellodd.com
2007년 01월 18일